2004년에는 자동차 관련 제도 중에서 새로 변경되는 것이 있으며, 자동차 관련 제도의 변경을 미리
알고 있으면, 제도 변경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1. 전국번호판 제도 시행
시, 도별 번호판을 관리함에 주소변경시 번호판 교체비용 부담 및 변경 등록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2004년 1월 1일부터 시, 도간 주소지 변경 시 별도의 변경 신고 및 등록번호판 교체가 불필요함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 부담 해소 등 국민 편의 증진되며, 해당 차량은 비사업용차량에 한하며, 전면교체가 아닌 신규등록, 이전등록 등 번호판 교체사유가 발생할 경우 새로운
차량번호 체계에 의한 번호판이 부여된다.
예) 서울12가3456 → 12가3456

2. 음주, 무면허 교통 사고시 자기부담금제 도입
2004년 8월 21일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업자등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예방토록 하였다. 현 자동차보험약관은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가입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2004년 8월 21일부터는 무면허운전도 교통사고 발생시 음주운전과 같이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하였다.
- 자기부담금 액수 -
대인사고 : 200만원이내
대물사고 : 50만원이내

3. 무보험차량 과태료 부과 한도액 상향조정
무보험 차량에 대한 과태료 한도액을 2004년 8월 21일부터 보험료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보험가입을 유도키로 하였다.
- 이륜자동차 : 10만원 → 20만원
- 비사업용차량 : 30만원 → 60만원

4. 교통사고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미지급시 보험사업자 처벌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불금청구 시 보험사업자 등이 미지급하여도 과태료조항이 없어 보험사업자를 처벌할 수 없었으나, 2004년 2월 21일부터 피해자에게 가불금 미지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할 수
있다. 보험사업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불금 청구 시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시
미지급가불금액의 2배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5. 승객의 소란행위 방치 운전자 처벌강화
차내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방치하고 운전한 운전자에 대하여 범칙금 상향(5만원 → 10만원) 조정 및 운전면허 정지처분(40일)신설하였다. 2004년 3월 1일 시행 예정이다.

6. 무인장비로 주, 정차위반차량 단속
2004년 7월 1일부터 인력에 의한 주, 정차 위반 차량 단속뿐만 아니라, 무인장비(CCTV 등)을 통한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다.

7.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거리 연장
2004년 7월 1일부터 운전면허 도로 주행시험의 총 주행거리 연장 및 응시료가 상향된다. 주행거리는 3Km → 5Km로 연장되며, 응시료는 1만5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상향된다.